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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관예우 관행 개혁 논란

영국은 퇴임 판사의 변호사 복귀를 막는 관행이 있다는 비교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퇴임 판사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벌며 사건을 봐준다는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1]
  2. 영국은 전임 유급 판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복귀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며 한국 판사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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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개

  1. 1전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판사 전관예우 가능한 이유보배드림
  2. 2한국 판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뽐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