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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 징역형 선고, 국힘 397억 반환 위기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국민의힘 대선 비용 397억 반환 기로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열렸다.[1][2][3]
  2. 항소심도 징역형으로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1심 판단이 그대로 이어졌다.[4][5][7][8]
  3.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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