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운전자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파기 "입 헹굼물 제공 절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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