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한 아들과 몸싸움 중 살해, 과잉방위 아냐"

뽐뿌토비니10월 29일 14:43

대법 "폭행한 아들과 몸싸움 중 살해, 과잉방위 아냐"아들의 폭행·협박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숨지게 했더라도, 범행 당시 서로 공격하는 상태였다면 형법상 벌하지 않는 과잉방...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댓글을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