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 돌려주라는 어이없는 판결

대법 요약 - 선장이 잘못한 거지, 선주가 잘 못한 건 아니니, 선박은 몰수 못해북한군이 처들어와도 김정은 잘못이니, 발포하지 말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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