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1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8월에 개정된 법 시행되면서 처벌 강화됨 https://youtu.be/IgReNRUWqeY?si=XMf7_oYeY14aUc4E .. 공문서 위조같은데 여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게 이상하네요 🤪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8월에 개정된 법 시행되면서 처벌 강화됨 https://youtu.be/IgReNRUWqeY?si=XMf7_oYeY14aUc4E .. 공문서 위조같은데 여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게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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