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에게 "추적중" 알리라는 황당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03발의일 2026년 9월 8일국회 통과2026년 9월 17일법률 공포2026년 9월 29일시행일2026년 10월 2일/이후 후속 기사로그러나 법무부와 공소청은 이 규정이 도주자 검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6년 11월 4일 현재 법률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출처이게 무슨 ㅋㅋㅋ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03발의일 2026년 9월 8일국회 통과2026년 9월 17일법률 공포2026년 9월 29일시행일2026년 10월 2일/이후 후속 기사로그러나 법무부와 공소청은 이 규정이 도주자 검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6년 11월 4일 현재 법률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출처이게 무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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