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 위헌 소지, 수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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