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복 범죄’ 예멘 난민 신청자, 출국명령 취소소송 이겼다…“돌아가면 생명 위험”

에펨코리아아프로아프로11월 9일 18:13

제주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총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이처럼 짧은 기간에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A씨에게 출입국 당국이 올해 1월 출국 명령을 통지했고,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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