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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아들 살해 의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폭행하던 아들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했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1][2]
  2. 대법원은 범행 당시 서로 공격하는 상태였다면 형법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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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개

  1. 1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 '징역 4년'… 대법 "정당방위 아냐"더쿠
  2. 2대법 "폭행한 아들과 몸싸움 중 살해, 과잉방위 아냐"뽐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