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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변조 처벌 강화

모바일 신분증 변조·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과 이를 쓴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됐다.[1][2]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술을 사려던 10대들은 비상, 업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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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개드립
  2. 2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보배드림